한국이 인권·종교자유보고서 감시 목록에 오를 수도
미국 하원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성명을 보내 “이번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매콜 의원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며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다수가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성명에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