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聯·기독교생명윤리協·성산생명윤리硏 기자회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와 여당의 비혼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박정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연합), 오현민 대표(세움학부모연합), 장영 대표(케이프로라이프),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인권·종교·생명윤리단체들이 함께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가정 해체 초래하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일본에서 비혼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여당과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했다”며 “비혼과 출산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단어의 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가정 해체를 초래하는 비혼 출산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남발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진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다”며 “자기결정권은 자기 멋대로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이는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무시한 권리 남용이자 왜곡일 뿐”이라며 “인간이 하고 싶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 결정은 반드시 사회, 도덕적 윤리규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사회에 수많은 법과 공공윤리가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결정의 오용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약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회의 질서와 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권리만을 내세우는 모든 이기적인 권리 주장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의 기저에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흐르고 있다”며 “이 이데올로기의 등장 이후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합이 깨졌다. 이러한 질서의 붕괴는 이혼률 증가, 결혼률 감소, 비혼과 동거의 증가, 출산률 하락, 그리고 혼외 출산률의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가세하여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으로 개념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결국 전통 가정을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단체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시키는 비혼 출산을 앞장서서 법제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여당, 여성가족부에 비혼 출산을 조장하는 제도나 법제화 시도를 당장 멈출 것,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생명권을 존중할 것,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강조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