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성폭력, 수용소, 자유 제약 등 지적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 이어 2005년 이후 유엔 총회에서도 16년 연속으로 채택됐다.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볼칸 보즈키르 전 터키 유럽연합 담당 관장은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며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을 주도했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