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 영구입국금지’ 광기, 전체주의 위험성 보여
고위직 자녀 병역 회피 사례 많은데… 왜 유승준만?
최근 정치권을 작심 비판해 파장을 일으킨 유승준(스티브 유) 씨와 관련, 엘정책연구원장 이정훈 교수가 계속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가짜 뉴스와 루머가 많이 떠돌고 있다. 특히 비자 문제에 대해 거짓말이 많이 유포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그의 과거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을 19년간 입국금지하는 것도 부족해서 영구입국금지해야 한다는 광기는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 국적으로 간첩죄로 처벌받은 송두율 박사를 입국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고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목소리 높이셨던 인권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며 “송 박사는 유학생들을 유인해 월북시킨 의혹을 받는 분이셨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조항(안보)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음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해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뒤이어 올린 또다른 글에서도 “한국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많다”며 “이 분들도 모두 유승준 씨처럼 한국입국이 금지 되었는가?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고위 공직에 있었던 부모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라고 했다.
또 “왜 유승준 씨만 가혹하게 한국에 입국도 할 수 없는지 광기의 언론과 민주당은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이런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는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속칭 유승준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직 자식들이 입국금지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준 개인에게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분노를 풀게 하려는 천박한 술수로 보인다. 반미친중 문정인 전 청와대 특보 아들은 미국 국적 취득하고 병역기피했는데 왜 입국금지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편 유승준 씨는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에서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