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요청하기에 활동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 경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1일 헤리티지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에노스는 이 전단금지법 통과로 불거진 쟁점 3가지를 짚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에노스는 먼저 새롭게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북한에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북한 내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남한 NGO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헤리티지 동북아 담당 연구원인 브루스 클리너(Bruce Klingner)의 말을 함께 인용했다.
클리너는 한국 정부에 대해 “활동가들이 언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북전단이 안보에 해롭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capitulated)”고 주장했다.
그녀는 “문 정부가 자유북한과 같은 투쟁가들처럼 북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단체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며 “통일부는 현재 적어도 289개 비정부기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unprecedented attack)’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에노스는 “최근 입법 조치의 가장 우려되는 결과 중 하나는 평양에 보내는 메시지다. 일부에서는 이를 김정일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만일 평양(북한)이 정보 활동의 자유에 대해 불평하고 국회가 입법 의제를 만든다면,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선(lifeline)”이며 미국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탈북을 결심한 박연미 씨의 사례를 들어 “용감하게 탈북을 결정하거나 머물지를 결정하는 데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NGO 단체들이 전단 살포 외에도 북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다른 방법들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요청하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dangerous precedent)”라고 했다. 대북전단 풍선을 제한한 조치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이 최근의 움직임은 문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솔직히 말해서, 가장 흔히 누리는 기본적 인권조차 억압하는 정권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잡으려 한다는 것은 힘든 일(troubling)”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기 미국 정부를 향해 “(한국) 국회의 최근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정보 접근 촉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의 폐쇄된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접근 노력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자체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국민 모두의 자유가 걸려 있다.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38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걱정스러운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