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관련 논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6일 톰랜토스인권위 공동위원장과 화상으로

▲지성호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소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하원의원과 청문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4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 새벽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인식 공유와 더불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 외에도 지한파 마이클 매콜 하원 의교위원회 간사,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등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면담 성사에는 탈북민인 출신 지성호 의원이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 등 국무부 고위급과 이번 사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114개 주한 외교공관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진)는 향후 각국 대사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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