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 행렬에 유럽연합(EU)도 동참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을 확신한다”면서 “EU가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책임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은 중요하다”며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대북전단금지법)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부의 설명과 관련,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주목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주한 외교단과 국내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법안과 관련된 영문 설명자료를 배포한 후,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칼 거쉬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의 방법이라고 보지 않아 (재정을) 지원하지 않지만,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한 발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 부분만 인용해, 취지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미국 의회도 관련 ‘인권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며, 이 논의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