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내부서 해당 논의 이뤄질 것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럽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독일이 유럽연합(EU)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 안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체코 외무부 주자나 슈티호바 공부국장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시행 동기에 대해 한국에 문의했다”며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자 한국 정부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으나, 미 국무부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