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영국의 한 심리치료사가 배스스파대학교(Bath Spa University)에서 성전환을 후회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의 허가를 거부당하자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성전환자(Transgender) 상담 경력 10년차 심리치료사인 제임스 카스피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자신의 상담 및 심리치료 석사 과정에서 이를 연구하길 원했다.
그는 특히 성전환자들이 경험하는 후회와 성전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연구를 거부당했다. 이에 카스피안은 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영국 법원이 그의 사건을 심리하지 않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ECHR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번 소송에는 성전환 이념의 일종으로 변질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시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예비 연구는 성전환 정치와 입원 경험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열을 드러냈고,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것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학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이 연구 프로젝트를 검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디어, 토론, 반대, 질문, 연구, 비판적 사고를 교환하는 장소인 대학이 비판의 위험을 견딜 수 없다면, 학문과 지적 탐구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나? 정보와 토론의 탄압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제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말해 주었고, 제 직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면서 ‘말할 수 없다’고 느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건에 도전한 이유이자 궁극적으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 안드레아 윌리암스 대표는 “성전환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오싹한 효과’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 정체성 클리닉으로 보내진 비율이 3,000% 증가했다. 이는 모든 서구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 왜 그럴까? 그것이 제임스 카스피안이 연구하고자 했던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분위기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 설명, 답변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비난을 받고 침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과 많은 청년들에게 행해지는 해악이 참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