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 문재인 정권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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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국 아카데미] 박정희 비판하는 이들이 세운 나라

▲보좌진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씨. 오거돈은 가덕도 신공항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최근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인근 10만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청

▲보좌진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씨. 오거돈은 가덕도 신공항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최근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인근 10만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청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사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나라 만들기’였다. 나라 만들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였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명암이 분명하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민족의 영웅, 유신 장기집권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위주의적 독재자.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대통령이었기에 어떤 이들은 그와 그의 시대를 열렬히 옹호해온 반면, 다른 이들은 완강히 부정해 왔다. 그는 왜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이뤄야 했을까.

누군가 말했다. 인생이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먹고 살려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먹고 사는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그 뒤의 욕구를 요구한다. 그만큼 가난의 극복과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

박정희는 가난과 망국, 전란의 시대를 살았다. 그 경험이 가슴에 한(恨)으로 응어리져 있었다. 해방 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남한 땅에서 굶주림에 울부짖는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경제적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해야 했다.

그는 날 때부터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허례허식 등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싫어했다. 소탈하고 청렴했다. 부정부패에 대해 철두철미했다.

그런 그가 독재의 길을 걸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하루 빨리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독재의 모양이 필요하다 믿었다.

생전에 “내가 죽거든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자주 말했다. 왜 그런 말을 자주 내뱉었을까. 자신이 죽은 뒤 무덤에 침을 뱉을지언정,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알아달라는 뜻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독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에 살고 ‘민주’에 죽는 그들은,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온 박정희 시대에 침을 뱉는다. 그 민주화 세력이 마침내 정권을 잡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발전시켰을까.

문재인 정권은 언론, 사법부, 입법부를 장악했다.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장악해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작한다.

또 180석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농단을 한 것이 드러났다. 현 정권에서 여당 인사들은 죄를 지어도 무죄 혹은 집행유예다.

그에 비해 야당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과 풍자 만화가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는다. 親文無罪(친문무죄), 非文有罪(비문유죄)다.

문재인 정권은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국, 윤미향, 손혜원, 김경수,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탈원전 사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측근들의 부동산 투기, 이낙연 측근 자살 사건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쌓여간다. 여기에 평화를 가장한 친북 행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이용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경제는 폭망하고 집값은 폭등했다. 문재인 독재의 피해자는 700만 자영업자, 전세 대란에 노숙자가 된 서민, 세금폭탄에 무너지는 중산층, 코로나로 죽어간 국민들이다.

이것이 민주화 세력, 문재인 정권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다. 그토록 민주화를 부르짖던 이들은 자신들이 독재라고 비판하던 군부 정권보다 지독하고 뻔뻔하다.

앞에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민주를 외치고, 뒤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야금야금 파괴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독재자로 변신했다. 과연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오연정
청년한국아카데미 회원
정암리더십스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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