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사랑학부모연합,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 촉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7개 단체가 5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HIV·에이즈/성병/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지난달로 예정되었다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기됐다.
동성애인권운동가 육우당 자살,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향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서 ‘동성애’ 제외
5명 미만 청소년 HIV 감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급증
청소년 에이즈 폭증 문제, 서울시교육청 해결책 내놔야
이들은 성명에서 “다음 주에 있을 심의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먼저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육우당)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2002년 고등학생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한다”며 “2006년 논문을 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며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HIV에 감염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했다.
이들은 또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려 한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