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규탄
3년 만에 또다시 시도, 개선 아닌 개악
인권조사관 제도, 심각한 부작용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5일 성명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인권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 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기억한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사 종결한 사건을 지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을 수차례 침해, 가해함으로써 해당 교사의 인권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짓밟은 비극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한교연은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수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인권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한국교회연합은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교육현장을 파괴할 ‘인권조사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하며,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 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 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사 종결한 사건을 지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을 수차례 침해, 가해함으로써 해당 교사의 인권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짓밟은 비극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뿌리이자 몸통인 인권조사관이 서울시내 학교 곳곳에서 또 어떤 인권과 인격, 교권 침해를 자행해 더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수 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를 철회하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를 다시 수립하라.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은 학교 현장에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철퇴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3.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