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형사재판 필요성도 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만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 절멸과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종교와 인종, 성별에 대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이에 따라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P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먼 금지하는 등 지난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국제 민간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자유와 종교, 신앙의 권리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VOA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정기 이사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