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앞두고 입장 표명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참했다.
정부는 이번 불참 이유도 기존과 같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권 말기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르투갈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표해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애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또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과 기구, 역내 국가 간 협력기관, 시민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 북한 당국에 방역 조치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강제력 행사를 자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지원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타 코언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이 빠진 핵협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