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제 개편, 민주주의 사망 의미”

美·中 종교자유운동가들, “홍콩은 어두워졌다” 칼럼

미국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종교자유센터(Center for Religious Liberty at Family Research Council) 아리엘 델 투르코(Ariel Del Turco) 부대표와 차이나에이드 설립자 밥 푸(Bob Fu) 선임 연구원이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홍콩은 어두워졌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들은 “최근 홍콩에서 제정된 법은 이 도시 민주주의 마지막 사망”이라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애국자만 홍콩을 통치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에서 ‘애국심’은 당의 소원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민주화 정치 후보들 수십 명이 수감된 가운데, 더 큰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간 홍콩인 수십만의 희망을 중국은 무너뜨렸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손아귀 아래 정치적 억압을 견디는 동안,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는 중국을 처벌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새롭게 개편된 선거법은 중국이 지방의회 의원을 선택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 이 법안에 언급된 새로운 애국심 요건은 반체제 인사나 공산당 정책을 꺼리는 후보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충성파들은 홍콩 자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반환되기 전 합의된 ‘일국양제’가 정치가 아닌 경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홍콩을 중국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홍콩을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홍콩이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홍콩 지도자들은 분노하게 만드는 움직임이지만, 이 같은 재분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홍콩은 중국 국가보안법과 그에 따른 단속으로 달라졌으며, 세계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본토에 대한 정치종교적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홍콩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오는 5월 1일 중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은 종교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민주화 시위대를 지원한 한 교회가 은행 계좌를 동결당했다. 이 교회 목회자가 시위를 지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법치에 대한 이 같은 무지는 본토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이제 정치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홍콩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한다”며 “홍콩 종교자유 및 결사 집회의 자유의 악화를 이유로 미국은 국제 종교자유법에 규정된 대로 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에 따라 국제 인권 범죄자에 대한 기타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지정된 홍콩 영토에서 자유를 억제하는 데 가장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특권적인 무역 지위를 허용하도록 한다. 홍콩을 중국의 한 성으로 지정해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로서 홍콩이 초래한 경제적 성공의 헤택을 누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홍콩 탄압은 결과를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포함한 이 지역의 미 동맹국들은, 자유 세계가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실용적이고 의미있는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국과 전 세계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가 홍콩 단속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다.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