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종말과 감시국가 초래할 수도”
영국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 94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해 위임 국가의 장관들 앞으로 발송할 서한에서 백신 여권의 도입을 “영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백신을 맞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의료 인종차별’과 ‘2계층 사회’ 분열을 경고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양심을 이유로 백신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공생활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며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여권은 매장, 극장, 식당,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3,200만 명 이상이 1차 백신까지, 700만 명 이상이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쳤으며, 에어피니티 트래커(Airfinity Tracker)는 인구의 75% 이상이 8월 첫째 주까지 완전 면역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성공적인 백신 개발로 영국의 환자 수가 수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매장과 야외 식당들도 이번 주에 재개되었다.
정부는 지난 주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의 터타임스(The Time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들은 백신 여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이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은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백신 여권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강요의 비윤리적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이 여권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접종이 가능해진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맞길 원하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백신 제조 및 실험 윤리와 관련된 심각한 양심의 이슈가 있다.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하층민들이 공공생활의 중요한 영역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적 차별의 위험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오고, 정부가 잠재적 기술을 이용해 시민 생활의 특정 측면을 통제하는 감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책 제안 중 하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