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주민들에게 진실 알릴 것 강조
북한이 자국 내 인권 문제를 규탄한 미국 국무부와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 문제라는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연달아 3건의 대미·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한국 내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같은 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 국무부의 ‘북한자유주간’ 성명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이러한 반발이 오히려 북한의 취약점이 인권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규탄 성명과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계속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는 북한 주민들을 지속적인 두려움의 상태로 살게 하며 두려움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인권 문제가 논의 주체가 되길 원치 않고,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용납할 수 없는 협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한국의 이른 바 ‘대북전단금지법’ 철회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 비난 담화는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한 약점임을 보여 준다”며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탈북민이 수십 년간 체제 선전에 노출됐지만, 단 3일간 라디오를 듣고 외부 세계에 마음을 열게 됐다. 북한 정권은 현재 이러한 정보 유입을 막지 못해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기독연대(CSW)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 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공동설립자는 “이번 북한 담화는 매우 전형적”이라며 “북한은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에 공격, 부인, 거짓말, 체제 선전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김정은 정권이 ‘거짓과 범죄, 억압’ 위에 세워진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고 정권의 체제 선전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믿게 될까 두려워 전단 살포 활동을 비난한다. 자유 세계는 전단, 라디오 등 김정은 정권의 정보 차단을 깨뜨릴 수 있는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가 우선시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와 자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