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협박성 담화와 北인권단체 압수수색 강력 비판
태영호 “대통령, 대북전단금지법 허구성 아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 직후 경찰이 북한인권단체 2곳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탈북 정치인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전 영국 런던 주재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법적 허구성을 알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한 번에 수백, 수십 명이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죽어 나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 다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남북의 정상급에서 힘을 모아 처벌하려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법률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정부나 여당의 말대로 접경 지역 주민의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서 전단 살포를 했을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합의보다 더 비약하여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은 희비극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어보니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이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엄정한 자세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김여정 부끄러워… 바른 말 고운 말하길”
‘북한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여정이 지난 4일 탈북민들을 ‘대북전단 날리는 저 쓰레기들’이라고 표현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운운한 것에 대해 “신경 꺼 달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최근 본인의 유튜브 ‘북수저 지성호’를 통해 “그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굶주림을 피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김여정이 함부로 말할 처지는 아니”라며 “차라리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 신경을 꺼 달라”고 했다.
이어 “김여정의 여과하지 않는 말들을 보면 한반도에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부꾸럽고, 그런 북한 땅에 살았다는 것이 낯뜨겁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른 말, 이쁜 말, 고운 말하는 김여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