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서 제외
미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 내 일각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또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힘을 합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RFA에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진정한 인도주의 관련 지원·원조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에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고립을 끝내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미-북이 안보 및 제재와 관련된 합의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