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7일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한국 측 외교 관계자가 비핵화를 놓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는 한국시각으로 1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즉각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전 특보가 “북한 문제에 관련해 워싱턴DC(행정부 내)에는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이 포진된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행정부들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향후 미국 정책이 ‘일괄타결(grand bargain)’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해 협력해 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