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지원, 김정은 독재 체제와 핵문제 악화시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점 의제로 다뤄 줄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리나 윤(Lina Yoon) 한국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로 다시 정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핵심에 그것이 놓이도록 해야 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과거 수십 년간 북핵 등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 또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에만 나선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채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고, 핵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헬싱키 협정과 같은 과거 안보 협정은 외교 협상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연계하여 그 목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인권의 경우, 인권 상황과 무기 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어느 한 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일 한국 내 탈북자 및 북한인권단체들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 관련 의제를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미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해 토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