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험에 처할 것 경고
스코틀랜드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장애인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가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고려 중인 가운데, 장애를 가진 글래스고의 팸 던컨 글랜시(Pam Duncan-Glancy) 하원의원은 “현행법을 완화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던컨 글랜시 하원의원은 스코틀랜드 정부에 “장애를 가진 삶이 죽음보다 낫다”는 취지로 간병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아직 평등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법에 따라 살 권리를 가진 것이 훨씬 낫다”며 “이 법은 장애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했다.
태아보호협회 마이클 로빈슨은 그녀의 발언을 환영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자살 방조가 합법화된다면 장애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취약 계층에게 사랑과 보살핌 대신 죽음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워싱턴주의 2018년 자료를 인용해 “조력 자살로 삶을 마감한 이들 중 약 절반(51%)이 사랑하는 이들과 간병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역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오리건주의 자료와 유사하며, 조력 자살로 삶을 마감한 이들 중 54.2%가 같은 이유”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삶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그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만약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다면, 이들의 삶은 곧 다른 이들에게 명백한 짐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로빈슨은 약속된 안전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력 자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바뀐다면 안전 장치는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 게다가 환자, 장애인, 노인들이 조력 자살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곧 생길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해야 하며, 법안은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바뀌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2002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된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법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