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치에 우려하며 유엔협약 등 준수 촉구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미 국무부가 우려를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북한 난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보통 고문,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성폭력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
앞서 RFA는 지난 1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아침 대형버스편으로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날 하루 단둥 국경 세관이 문을 연 틈을 타, 중국 당국은 중국 심양에 1년 이상 수감됐던 50여 명 탈북민을 북송했다”며 이 가운데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9일 RFA에 “한국 정부는 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기회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중국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을 묵인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RFA 보도 이후 국내 북한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이애란 박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