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인권 침해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현안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며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었고, 식품의 다양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었고, 현장 방분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2021년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 있지 않게 됐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회 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북한의 ‘기술적 준비’ 및 ‘국제 공급 부족’등으로 7월과 12월 사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정도 양으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 명만 접종이 가능하.
아울러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들로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 중이다.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더불어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