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1심 승소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26일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19년 2학기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 중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2020년 5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의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가 불복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강의를 재개했으나, 2020년 11월 교육부가 해임취소 청구 소청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