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시민공청회서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김회재 의원이 “성별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우리목포교회(담임 이정태 목사)에서 열린 전남지역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청회는 전남교회총연합(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당초 8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를 한 상황. 하지만 김 의원의 적극 행보에 당내에서도 당황하는 반응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반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무척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찬성 토론이 있으면 반대 토론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당에서 제2법안, 제3법안, 제4법안(각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고,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공론화를 해 당론이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예비 후보들 중에는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말은 곧 원칙이니까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다. (코로나로) 10월로 연기하되,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기독교계와 사회의 분위기를 당에 충분히 전달해 소수 몇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끌고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성별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자유발언에는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