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안보 인식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문은 국방연구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에 대하여 어제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씁니다.
4. 네 번째 질문 내용이 ‘한미동맹’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인즉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67.6%가 “그렇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방위비를 무려 3배나 올리라는 미국 측의 요구로 인하여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반미 하는 인사들이 이용하여 한미 관계를 어지럽히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국민들의 67.6%가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다.
5. 다음 질문은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7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정권은 사력을 다하여 미군 철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미국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나며 보노라면 일말의 불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중 77.9%나 미군 주둔이 전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난 후, 미군이 있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제 성장의 기틀을 놓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속 성장을 이루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6. 다음 질문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휴전 후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한미군사훈련이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국방력 강화를 하여야 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국민들의 4분의 3인 75.2%가 찬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 왔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날의 팀-스피릿 훈련처럼 재개되어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