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기념식서 언급… “다수 국민들이 동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정부의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념식의 영상 축사에서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대부분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는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제도”라며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사각지대가 없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부당한 국가폭력이 사라지고 시민 권리가 잘 보장되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내내 논란이 계속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법안들은 강한 반대 여론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