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송환 전쟁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등도 거론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로 17년째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이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북한 땅에서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으로 해당 문구가 포함돼 왔다.
또 “전 세계 한국인을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약속 이행 등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잣대와 적대 정책”이라며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며, 이란과 쿠바는 공개 발언으로 북한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