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능·부당한 방역지침들, 언제까지 강요할 텐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금 강화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이면서 이번에는 백신패스까지 적용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역교회들은 고심에 빠지게 됐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예배에 미접종자가 참석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299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기존엔 50%까지였고 별도의 숫자 제한은 없었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기존엔 100%) 참석할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도 방역당국의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까지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로 기준이 축소된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 공통 4명까지로 축소된다. 지금처럼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취식·통성기도 금지 등도 지속된다. 이 외에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 가능하며,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 등이 계속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은 종래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신 접종 강요다. 애초에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염 예방’이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거의 90%를 상회하면 높은 예방률을 기록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소위 ‘돌파 감염’이 속출하자, 어느새 예방률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중증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면 굳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젊은층, 특히 청소년층에까지 백신을 강요 내지 압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인 임상실험을 거쳐 나온 것도 아닌 데다 부작용 사례가 분명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둬야지 타인이나 국가가 나서서 강제해선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100% 접종률은 애초에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 2차 접종 간격을 제약사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거나, 교차 접종을 한 것 등이다.

국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번에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미접종자는 함께 식사나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감과 소외감을 갖게 됐다. 교회에서도 미접종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고, 봉사자이거나 심지어 교역자·직원일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제한받는 상황이다.

방역 지침에 일관된 원칙이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 각 분야별 갈등의 골은 이미 심각하게 깊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왜 나만 규제하느냐”고 항변하거나 다른 이들을 신고하는 감시 사회가 돼 버렸는데, 이것이 실수인지 의도한 바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한 것도 문제다. 이제 밖에 나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방역수칙들을 일일이 검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나 피로도와 부담감만 커질 뿐, 실제 방역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당장 교회 예배를 단속하려 한다면 각 교회별 수용 인원, 참석자 수, 접종완료자 수, 성가대/찬양팀의 접종완료 여부 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지침은 일단 16일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2주 연장을 무수히 반복했던 당국의 행태를 지켜봐 온 국민들 중 이것이 16일 만에 종료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분명한 목표와 시한이 없으면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죽하면 정부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권의 나팔수들조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겠는가.

교회가 국가 보건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한 지침들을 교인들과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말도 안 되는 방역 지침을 순순히 따라 주고 협조해 준 국민들을 겁박하고, 분열시키고, 정죄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과학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방역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