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청소년은 면역력 강해… 백신 강제 접종 말라”

“백신패스는 공익 우선 자율 선택으로” 논평 발표

국민들 방역도 일상도 다 놓쳐
백신패스, 자율 선택으로 해야
백신 후유증 보상 적극 책임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내고 “백신패스는 공익 우선 자율 선택으로 시행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9일 논평에서 “정부는 그동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더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도 일상도 다 놓쳤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가 아닌, 사회적 공익 우선의 자율 선택의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경우 건강한 면역력을 지니고 있어서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적으므로, 백신 강제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의료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대표적 사례가 지난 12월 24일 ‘화이자 1차백신을 맞은 14살 여중생이 심근염 증세로 생사 오가는 중태’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정부가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12/16 거리두기 강화 조치 논평>

재택 치료 준비, 위중증 환자 수용병실. 에크모 의료기기 준비 미비 등 안일한 대처는 의료 현장의 패닉을 초래하였다.

의료사실에 배치되는 백신 괴담을 물리치고 3차접종에 신속히 참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백신 패스는 공익 우선 자율 선택으로 시행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는 특히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남, 제주 등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사망자의 96%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에 대한 피해 집중도가 더 커졌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8일까지 확진자가 13만198명(약 26%) 폭증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도 지난 1월 4일 1000명을 돌파한 이후 6월 19일 2000명, 10월 9일 3000명, 12월 7일 4000명 등을 돌파하며 급속히 불어났다. 12월 19일 0시 기준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위중증환자는 1025명으로 전날보다 9명 늘어 역대 최다치로 집계됐다

정부는 12월 16일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고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추가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토요일인 18일 전후 시작해 내년 초까지 2주간 시행한 다음, 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도입했던 거리 두기 강화 방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유턴(U-turn)하는 셈이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보며 현 델타 오미크론 복합 쇼크 상황에 대하여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일상 복귀 조치가 실시된 후 하루 사망자가 백 명, 위중증 환자가 천 명 육박하는 위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게 되었다.

12월 들어와 남아공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코로나19 최신 변이가 발견되었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은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상은 경미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예측 가능한 전염병)으로 진화한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은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델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적인 변이로 확산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뉴욕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천 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9시 까지 서울에서 1856명, 전국서 5055명 확진되어 1주 전보다 162명(종합)이 증가했다.

원래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감염률은 더 높아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낮아져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예측 가능한 전염병)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들어와 위드 코로나(with COVID 19)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의 복합 쇼크로 12월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8천명을 넘어서고 하루 사망자가 백 명, 위중증 환자가 천 명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내년 1월에는 하루 기준 2만명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 놓았다. 아직도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질병청은 코로나가 2024년에야 풍토병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실기했다고 보고 있다.

12월 들어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방역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 결정에 관여한 한 감염병 전문가는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나 소용 없었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를 비롯한 백신 면역 효과는 3개월이 지나면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3차 접종이 해외에 비해 출발부터 늦은 데다, 2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빠르게 3차 접종을 진행할 기회를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을 상대로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학부모들 반발로 연기를 검토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학부모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등 떠밀리듯 거리 두기 강화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 재택 치료 준비, 위중증 환자 수용병실. 에크모 의료기기 준비 미비 등의 안일한 대처는 의료 현장의 패닉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더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도 일상도 다 놓쳤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대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병상 확보는 물론 재택 치료 준비, 방역패스 시행,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 준비 미비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편하게 했다

정부가 미리 병상을 준비하지 않은 여파로 최근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병상이 나길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오다 사망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전국 의료기관에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실 개조 등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확진자 5000명, 1만명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데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병상 확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혈중 산소 농도(산소포화도)도 떨어져 위급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에크모(심장·폐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기), 혈액 투석기, 인공호흡기 등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기기의 부족도 문제다. 중증 환자들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이송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료 기기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병원에선 60대 이상에 대해 에크모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가 자화자찬 하는 K방역이 이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4. 정부는 K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어울리게 국공립 병원을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원으로 지정, 코로나 중환자 조치에 대한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했다.

12월 들어와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환자로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그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119구급대는 그동안에도 코로나 중환자 이송·관리에 애를 먹었는데 정부가 코로나 환자 재택 치료까지 확대하면서 부담이 늘었다. 코로나 중환자에게 구급 역량이 쏠려 다른 응급 환자들을 제때 돌보지 못하는 공백 현상이 심해진다는 현장 경고가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전문가가 제안하는 바 같이 일부 국립·공공병원을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원으로 정하고 해당 병원 내 모든 병상과 의료 인력을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맡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사망자를 줄이려면 재택 치료 중 중환자가 되는 비율은 1~2% 수준인데, 이런 환자들을 조기에 파악하려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원격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5.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 속도 확산과 백신 패스 강화가 중요한 대책이다. 백신 패스강제는 불법이므로 사회적 공익 우선의 자율선택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과 보상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중증·사망자 급증과 관련,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 속도를 최대한 높여 빠른 확산과 백신 패스 강화가 시급한 대책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사회 전체 접촉을 줄여나가는 조치까지 필요하다. 미접종자 백신 접종에도 더 속도를 내서 확진자 발생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백신 패스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가 아닌 사회적 공익 우선의 자율선택의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경우 건강한 면역력을 지니고 있어서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적으므로 백신 강제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는 824만명에 달한다.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속히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백신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의료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대표적 사례가 지난 12월 24일 ‘화이자 1차백신을 맞은 14살 여중생이 심근염 증세로 생사 오가는 중태’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정부가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6.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백신 효능에 대한 신뢰적인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1,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돌파감염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 내지 부작용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이루거나 전염을 막는 데 효과가 부족함을 뜻한다.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방역이란 비난을 면하고 국가의 의료 백년대계를 위하여 백신 연구 및 효능,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백신 괴담을 물리치고 3차 접종에 신속히 참여하도록 하자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에 미생물이 들어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질병관리청은 더 성심껏 백신에 대해 공개하고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도 자발적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택할 것이다. 결국 괴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과학과 팩트의 힘’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이다.

우리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시사항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실 준비가 안되어 목숨을 잃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인재(人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하고, 특히 확진될 경우 위중증에 걸릴 수 있는 60대 이상은 조속히 3차접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설혹 확진된다 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전문의료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협력하여 비대면 예배를 강화하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자.

2년째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질병이다. 이에 피할 수 있는 백신 접종에 기초한 의료시스템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일반 국민들은 개인적 방역수칙을 지켜서, 공적 모임 시에는 마스크 쓰기, 2미터 거리두기, 외출 후 손씻기, 청소년 백신 맞기, 중장년 3차 백신 접종해야 한다. 이것이 의료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한국교회는 공중 보건에 협력하여 교회당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방역 강화 수칙에 따라 다시 한번 대면 예배 참여자 수를 제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코로나 방역 접종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하고 젊은이들도 이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021년 12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