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연맹 “검열 두려움 없이 신념 공유할 수 있어야”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가 기소된 핀란드 국회의원과 주교가 최근 재판을 받았다.
기독교인인 페이비 래세넨 국회의원은 지난 2004년 결혼에 관한 소책자와 2019년 라디오 쇼 토론에서 신념을 밝히고, 성경구절 사진이 포함된 트윗 등을 공유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유하나 포흐욜라 주교는 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결혼에 관한 소책자 삭제를 거부했다가 기소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이들의 혐의는 핀란드 형법 중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혐오 발언’(ethnic agitation)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휴회했으며, 최종 변론은 오는 2월 14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폴 콜만 대표는 G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이 유럽 전역에 즉각적인 판례가 되진 않겠지만,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 국민들은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라고 여겼지만, 유럽 전역에 제정된 혐오표현법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그 결과 임의로 집행될 수 있다. 샅샅이 뒤지면 거의 모든 것을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대륙 전체에 적용된다”고 했다.
영국의 혐오표현법과 관련, 콜만 대표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 같다”며 “불행하게도 영국에서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보다 ‘더 많은 발언을 검열할 수 있다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래세넨 의원은 재판 전 ADF와의 인터뷰에서 “수감보다 검열이 더 두렵다”며 “이제 말을 해야 할 때다. 침묵할수록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게 가장 나쁜 결과가 아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검열”이라고 말했다.
콜만 대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자유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혐오표현법’을 통해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공개 토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두려움과 검열의 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헬싱키 지방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혐의를 받고 있는 래세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라고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