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유로 고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20년 7월 8일 “최근 감염 사례의 절반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당시 실무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사무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영길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예자연은 당시 정 전 총리의 발언에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공개 질의했으며, 피고발인 측은 답변서를 통해 회의 직전인 7월 5일부터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총 87명 중 교회발이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또다시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이 ‘43명’의 근거를 요청하자, 앞선 답변과는 달리 “지난해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44%를 차지함에 따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의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당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하루에만 수백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대부분 정 총리의 발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의 답변이 허위사실인 이유에 대해, 예자연은 “2020년 7월 5~7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확진자 87명 중 교회 관련은 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최근 감염 사례’에 관한 것이며, 1차 답변은 7월 5일부터 3일간의 통계에 의한 것이라 했으나, 2차 답변은 최근이 아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만일 후자가 정확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라고 발언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천지는 예배 감염이라기보다는 폐쇄적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천지 관련’은 별도로 구분해 집계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두 차례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발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공직사회 너무 무책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김영길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 상황실’이라며 답변이 왔었는데, 실제 조사를 들어가 보니 ‘코로나 상황실’이 없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실체를 파고들어갈수록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자료로 1년 6개월간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며 “벌써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교회들도 이를 잊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해야지만, 교회를 죽이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너무 무책임하다. 코로나로 한국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아우성치는데도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만족해한다”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백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데, 예자연만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