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공동 성명 통해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연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도 11일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15일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의료보건인협회’와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인권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반면에,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선택적 인권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여성이라고 우기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권관은 심각하게 편향적이고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공정을 가치로 내건 이 후보도 차별금지법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알고서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불거진 트랜스젠더 선수의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당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영원히 만들지 않아야 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