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미국의 자금 결제 업체 페이팔(Paypal)이 소유한 북한 자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갱신된 연밥법원 기록에 의하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지난 15일 웜비어 부모가 요청한, 페이팔이 소유한 북한 자산 관련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재판부 승인을 구하는 ‘보호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 웜비어 유족과 페이팔 간 북한에 관한 기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페이팔은 특정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법원 측에 ‘보호 명령’ 승인이 내려지는 조건에서 소환장에 상응하는 정보를 원고 측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사가 서명한 ‘보호 명령’ 승인서는, 원고인 웜비어 유족 측이 제3자 소환장에 따라 페이팔 측에서 작성한 모든 정보는 페이팔이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기밀 정보’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웜비어 유족은 아들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114만 달러(약 5,9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