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교수의 Engagement] 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무너진 나라의 법치 회복
2. 자유민주질서 견고한 세움
3.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
4. 편가르기 분열 정책 폐기
5. 미·일과 외교 등 관계 강화
득표율 1퍼센트의 차이도 나지 않는 신승(辛勝)이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느낀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연약해진 교회를 회복하며, 회복을 넘어 갱신과 부흥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이후 무너진 나라의 법치(the Rule of Law)를 회복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미화되었지만 친문주사파 세력은 일부 우파 세력과 야합하여 연성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 탄핵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파 지도자들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현 정권 검찰총장이 된 후 윤 당선인이 현 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또 그 때문에 많은 우파 국민들은 윤 당선인을 지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시당초 현 정권의 탄생과 정당성 확립을 위해, 그가 부역했다는 원죄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과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재확립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장모, 권모 의원 등이 윤 당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바로 그 때문에 불법탄핵을 덮고 가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부디 지혜롭고 정직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5년 동안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유린해 왔다. 무엇보다 헌법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들을 제정해 왔다. 더 나아가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짓밟히고 공정이 무시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윤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차기 정부는 현 정권이 파괴하려 시도했던 자유민주질서를 회복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국민의 저항으로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윤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공고히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정당 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현 정권이 짓밟고 유린해온 종교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작하는 차기 정부가 되길 바란다.
현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특별히 법과 강제력을 사용해서 예배당에서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억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현저하게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당연히 신앙 자유의 보장과 진작은 기독교와 교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윤리와 상식을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물론 윤 당선인과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무속신앙 또는 샤머니즘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인부터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을 버리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미덕을 존중하는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정권의 국민 분열 정책을 과감히 버리기를 바란다.
현 정권은 5년 내내 편가르기에 몰두했다. 그래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 간의 이념적 냉전상황을 연출했다.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대깨문’들만의 대통령이 되기를 추구해 왔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이 현 정권의 기조가 되었다.
차기 정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정치적 우파 내에서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정치적 우파 세력은 지금 친탄파와 반탄파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친탄파, 박근혜계를 중심으로한 반탄파의 화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 우파는 친탄과 반탄의 경계를 넘어 한마음으로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하여, 윤 당선인은 친탄파와 반탄파 사이의 갈라진 마음을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우파 지도자들을 무리하게 구속시켜 수사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중형의 희생자가 되게한 점을 윤 당선인이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좌파에도 스펙트럼이 있다. 한국의 정치적 좌파는 크게 보아 자유민주질서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온건 좌파세력과 자유민주질서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급진 좌파/주사파 세력으로 나눠진다.
차기 정부는 좌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온건 좌파세력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급진 좌파/주사파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실행해야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적·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굴종하지 않는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게 할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질서에 기초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또 중국에 대하여 지나친 굴종의 모습을 보인 현 정권의 오류를 정리하고, 중국에 대하여 균형잡힌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산업화의 결과로 초일류 제품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게임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K-기업과 K-문화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품격과 국격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솔직히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대한 필자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대의를 이룸에 있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만이라도 감당한다면, 윤 당선인을 지지한 국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며, 속히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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