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眞)여성주권행동, 반박 논평 발표
15일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다룬 MBC PD수첩의 <젠더갈등과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그저 페미 대(對) 안티페미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찐(眞)여성주권행동’(공동대표 이현영, 전혜성)은 17일 논평에서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남성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억압했던 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차별과 부당함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데, 문제는 페미니즘이 그 가부장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극단성”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한 페미니즘은 보편적, 혹은 타고난 성별 특유의 사고, 행동, 및 성향마저도 가부장제의 산물로 치부해 버린다. 나아가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단정 짓는 비상식적인 지점에까지 이르렀다”며 “PD수첩은 페미니즘의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해서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 분노와 공격성, 또는 남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비하와 조롱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로 인해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에서의 차별과 낮은 기업 임원 비율 등 높은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성불평등 국가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PD수첩 “젠더갈등과 여성가족부” 방송의 편파적 논리에 반박한다.
PD수첩은 14일 밤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훈훈한 마무리 속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그저 페미 대(對) 안티페미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한계를 보였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하는 우리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진영을 여성 혐오로 낙인찍고, 여성가족부와 맥을 같이 하는 그들의 논리로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PD수첩의 편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다 음
1. 한국 사회와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남성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억압했던 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차별과 부당함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데, 문제는 페미니즘이 그 가부장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극단성이다.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은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성을 강요받고 있으며, 무조건 억압받는 불평등한 존재라는 세계관에 기초한다.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한 페미니즘은 보편적, 혹은 타고난 성별 특유의 사고, 행동, 및 성향마저도 가부장제의 산물로 치부해 버린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차이와 특징들을 가부장제로 인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둔갑시켰다. 더 나아가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단정 짓는 비상식적인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PD수첩은 페미니즘의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해서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 분노와 공격성, 또는 남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비하와 조롱은 철저히 무시했다.
2. 여가부 예산 중 여성정책 관련은 7.9%에 불과하고, 59.8%를 가족정책에 쓰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로 인해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가족 정책에 59.8%, 청소년정책에 19.6%,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10%, 여성정책에 7.9%로 편성되어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보여주는 것은 여성정책 업무와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합해도 17.9% 밖에 되지 않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가족·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이전과 같이 복지부로 돌려보낼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족·청소년 정책들이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가가 가족을 돕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정하여 맡기면 될 일이다. 특히 최근에 더 중요해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존폐와 상관없이 유지, 강화될 분야인데도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불안을 앞세워 여성가족부 스스로 존치의 이유로 삼고있는 방패막이이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그럼에도 PD수첩은 앵무새처럼 여가부의 주장을 따라 외쳐 힘을 실어주는 편파성을 보인 것이다.
또한 전체 예산의 17.9%를 가지고 여가부가 해온 일들을 들여다보자. 여가부는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부조직과 같은 특정 여성단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을 몰아주었다. 기부금품 모집 위반과 보조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사들을 여가부 지원사업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억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가부의 자기식구 예산 퍼주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가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조직들의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어왔다.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인 ‘아웃박스’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즘 교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성평등 관련 ‘초중고 학습지도안’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는 여가부의 사업 예산이 페미니즘 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이 지원을 통해 페미니즘 조직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페미니즘 세계관을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에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여가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생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박원순, 오거돈 등과 같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하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로써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에 앞섰던 여가부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면서 생색을 내고 있으니,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여가부의 주장이 얼마나 옹색한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3. 우리나라는 동일 조건의 남녀 임금에서 남성이 17.4% 높으며, 고용에서의 차별과 낮은 기업 임원 비율 등 높은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성불평등 국가이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7.7%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성별 불평등의 근거 자료로서 수도 없이 남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직군별, 근로시간별 등을 분리하지 않은 단순 남녀임금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직종별, 기업별 월급여액에 차이가 있고, 이에 현재 제공되는 임금격차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결국 이것은 남녀의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 간의 문제로만은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개별적인 요소들을 통한 세밀한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더 긴 노동시간과 강한 노동 강도의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이로 인해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을 수 있는 점과 같은 변수들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실제 여성들은 직장에서 임금 격차를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 실제로 여성들이 성차별이라고 느낄 정도로 임금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에서 제공하는 “직장 성차별에 대한 견해”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81.1%의 직장 여성들이 급여지급에 대해서 성차별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별로 그렇지 않다”는 54.6%, “전혀 그렇지 않다”는 26.5%).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17.3%,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1.6%에 불과했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67.7%라는 지표 산출 과정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이라는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수치를 왜곡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모순점인 부분은 임금 차이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여주면서 모든 조건이 같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차이가 있고, 이것이 성차별을 보여준다는 점을 설파했다. 그러나 임금격차가 실제로 발생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생산성이 동일한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굳이 그런 수익을 마다하고 남성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것”자체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것이 MBC주장인데, 그럼 사업주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호대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성차별이라는 명목으로 박탈할 것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페미니즘은 그야말로 성(性)독재, 성(性)전체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유리천장부분을 보자. PD수첩은 OECD 유리천장 지수를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청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승진이 느리다”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55.5%,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29%로 84.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성차별을 느낀다는 15.5%의 여성 중 “매우 그렇다”의 응답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아니다”가 50.1%, “전혀 아니다”는 27.6%라고 응답해서 총 77.7%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의 질문에 “아니다”가 51.9%, “전혀 아니다”는 28.2%로 총 80.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고위직의 여성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다고 대답했다.
상당수의 직장 여성들의 실제 승진 부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다는 응답의 의미는 일단 모든 직장 여성들이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수치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성별 이외에도 임금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능력, 업무강도, 직종, 연령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살펴야만 답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영언론사인 MBC는 OECD 경제선진국에 비해 여성임원수가 낮다는 단순한 수치적 표현을 자극적인 그래프를 들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묻는다. 이러한 자료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점을 고민해 보았는지, 아니면 그런 인식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성별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의 태도인지 묻는다.
4.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방송 말미에서 MBC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것을 자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시청자로서는 오히려 MBC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폄하하려는 결론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방송 갈무리 중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선거 전략이 잠시 효과를 볼 순 있겠지만 결국 또 다른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라는 멘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D수첩의 이번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주요 언론의 이런 선동적인 방송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분야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방송 초반부에서는 분명히 “페미니즘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별갈라치기’라는 MBC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장(場)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한 성별이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부처가 가능하다면, 왜 그 명칭이 반드시 ‘여성가족부’ 여야만 하고 왜 그 주체가 반드시 여성이어야만 하는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공영방송에서 한 시간을 할애한 MBC의 시각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시청자들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루고자 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균형 있게 제시했어야 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차 ’여성가족부‘라는 틀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아울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상대당의 주요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다면 공영방송에서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이번 PD수첩의 방송내용은 정 반대의 길을 걸었다. 우리는 이러한 편파 방송이 오히려 젠더 갈라치기의 일부라고 본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장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송도 마찬가지이다. MBC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은 소모적이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이미 방송 중 등장한 인터뷰어들이 MBC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해두고 인터뷰 발언의 취지를 뫠곡한 이번 방송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들이 오히려 페미니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방송의 태도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MBC PD수첩은 광우병 사태를 잊었는가? 당신들의 무책임한 방송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가장 자극적인 방향으로 방송의 틀을 잡고 결론을 정한 시사프로그램의 후폭풍은 사회적 갈등의 증폭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인식하기 바란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영방송이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별갈라치기를 이용한 방송전략이 잠시 효과를 볼 순 있겠지만 결국 또 다른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진단 사실도 이번 방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마무리 멘트에 응수하는 우리의 화답이다. MBC는 조속히 제대로 된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