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지하철 점거 시위 관련 성명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5일 “지하철 점거 불법 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전장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권 카르텔 실체를 파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로서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시위와 이에 따른 출근길 지하철 교통마비 사태를 지켜보며, ‘장애인 인권 vs. 시민 교통권’이라는 피상적 대립구도 내면의 보다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며 “전장연은 정말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바로서다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넓은 배려가 더욱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정 단체가 장애인을 앞세워 시위와 집회를 연다고 해서 그 주장이나 방식에 대해 무분별한 관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비법정 장애인 단체인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이념 편향적이고 반체제적인 집회에 동참해 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바로서다는 그 예로 2019년 전장연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참여한 것, 5년 전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작년에 “진보민중진영의 상설적연대투쟁체”로 확대개편한 ‘전국민중행동’에 가입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 등을 꼽았다.
바로서다는 “전장연의 금번 지하철 출근길 교통방해 불법시위는 표면상 ‘이동권 투쟁’이라는 기존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 서울시 지하철역 92.3%(1~8호선 275개역 중 254개역에 1역사 1동선 확보)에는 이미 휠체어 진입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었다”며 “전장연의 실제 주된 요구사항에는 ‘탈시설화’를 위한 예산 확보다. 전장연은 구체적으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 탈시설·활동지원예산) 이라는 이름으로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2조원 수준까지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은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는 29,000명을 시설 밖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수 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은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로서다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2021.10)하였다”며 “그리고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의 ‘인권’의 정의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왜 정부에 권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바로서다는 “장애인 인권을 내세워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성급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에 관련한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진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지하철 점거 불법 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전장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권 카르텔 실체를 파악하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시위와 이에 따른 출근길 지하철 교통마비 사태를 지켜보며, ‘장애인 인권 vs. 시민 교통권’이라는 피상적 대립구도 내면의 보다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전장연은 정말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맞는가?
우선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결코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넓은 배려가 더욱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정 단체가 장애인을 앞세워 시위와 집회를 연다고 해서 그 주장이나 방식에 대해 무분별한 관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법정 장애인 단체인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이념 편향적이고 반체제적인 집회에 동참해 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여한 전장연은
장애인을 방패로 삼은 극좌 이념 세력은 아닌가?
대표적으로 2019년 전장연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여했다. 형법상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내란 음모와 체제혁명 선동 혐의에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과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전장연은, 5년 전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작년에 “진보민중진영의 상설적연대투쟁체”로 확대개편한 ‘전국민중행동’에 가입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2021반미자주대회’와 지난 1월 ‘제9차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반미 극좌 연대체에 전장연과 함께 이름을 올린 단체 중에는 반(反)대한민국 정체성이 뚜렷한 한국진보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양심수후원회 등이 있다.
전장연의 탈시설화 예산 요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장연의 금번 지하철 출근길 교통방해 불법시위는 표면상 ‘이동권 투쟁’이라는 기존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 서울시 지하철역 92.3%(1~8호선 275개역 중 254개역에 1역사 1동선 확보)에는 이미 휠체어 진입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전장연의 실제 주된 요구사항에는 ‘탈시설화’를 위한 예산 확보다. 전장연은 구체적으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 탈시설•활동지원예산) 이라는 이름으로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2조원 수준까지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는 29,000명을 시설 밖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정책이다. 지난 수 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은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정상화’ 및 ‘주류화’ 등과 함께 장애인의 평범한 사회문화생활을 촉진한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었기에,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예산 편성 요구인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다.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서 탈시설시범사업소의 내부고발자와 탈시설 피해자 및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시설 원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은 당사자의 자립의지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많은 장애인의 강제 시설 퇴소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화 정책의 맹목적 달성을 위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무연고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내모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을 일반 병원이나 거주시설에서 받지 못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도 4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탈시설로 인해 자립주택에서 살게 된 중증장애인이 1대1로 돌보던 활동지원사에게 7개월간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탈시설화는 많은 경우 오히려 장애인을 안전한 장애인 시설에서 내쫓아 사지로 내몰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의도는 무엇인가. 단지 장애인 정상화라는 추상적 명분에 대한 집착인가, 혹은 상기 언급된 극좌 이념 세력의 이권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인권 단체로 포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장연의 이권 카르텔 실체를 파악하라.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2021.10)하였다. 그리고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의 ‘인권’의 정의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왜 정부에 권고하는 것인가?
뿐 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2021년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탈시설 인식증진을 위한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왔으며, 이 영상 하단에는 장애인인권단체가 함께 제작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등장한 출연자는 전장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였다. 이를 통해 전장연과 인권위가 오래 전부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아직도 전장연의 시위를 이동권 시위라고 포장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탈시설 예산 800억원을 비롯한 최대 2조원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으로 바뀐 것을 봤을 때 인권 단체로 포장된 이념 세력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 불법 시위 방식을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장연을 만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혐오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돌아가서 관심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아내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얼마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 인권위원이었다며 관계가 있는 분은 이번 사안에서 회피해달라고 했다. 올바른 인권이 아닌,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되어버린 편향된 인권위가 앞으로 어떠한 권고를 남발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전장연이 진행한 시위는 명백한 불법 시위의 형태이다. 논란이 된 이후 3월 30일부터 삭발 시위의 형태로 변경하긴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넣어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약 4개월 간 지속해왔다. 이는 불법적인 공공 시설물 점거로 죄 없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을 내세워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성급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에 관련한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진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4월 5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