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포함, 공공주택 경기지역 전체 지구 참여
윤석열 새 정부에 부동산정책 등 제언
5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대 호연관서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에 ‘건의문’ 전달도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협조
제2대장동 사태 재발방지 보상법 개정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5월 14일(토)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호연관(세미나실)에서 <공공주택 강제수용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겸한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와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이 후원했다.
공전협은 이날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제언에서,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안정적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임대주택은 공공주도로, 분양주택은 민간주도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정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정해 공공이 참여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공급주체별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전협은 임채관 의장이 경기지역 전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100만 강제수용주민을 대표하여 여야 각 당 ‘경기도지사후보’에게 세 가지 제도개선 및 정책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본부장)하면서, ①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위한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도움을 줄 것과, ②‘제2의 대장동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의 최우선적 개정‘에 목표를 둔 역할을 담당하고, ③토지수용법 철폐, 또는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 시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채관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과정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피땀 흘려 평생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딛고 집권하게 된 새 정부 역시 지난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도 강제수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인데, 그 대상지역이 경기도가 될 것이고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포럼은 먼저 권재욱 한국토지개발협회장(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부동산학 박사)이 <강제수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발제에 나서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토지 강제수용시 통상적으로 ①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가, ②강제수용 외 다른 방법은 없는가, ③강제수용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가, ④강제수용 전에 충분하고 성의 있는 협의를 했는가, ⑤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했는가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정책적 편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토지개발과 강제수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피수용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법률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정평가 주관을 시행청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에 맡기고, △준사법관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현재 사업인정기관인 국토부와 지자체에 두지 말고 독립시키며, △각급 토지수용위원장도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나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팔문 前새만금개발공사 사장(국토부 前국토정책국장)은 <신 정부 부동산정책 제언>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투기적 거래, 불평등 소유, 공급과 수용의 불균형, 유동성 등을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로 꼽으면서, “공공과 민간의 공급주체별 경계의 설정과 함께 외곽 도시개발보다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탄탄하고 잘 짜여진(compact) 개발이 뒤따라야 하며, 주택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前사장은 또,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규제는 풍선효과와 국민 불편, 규제비용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시장불안은 주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흔들 것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불안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이날 임채관 의장 주재로 <새 정부에 보내는 공전협 정책건의 등 활동설명회>를 열고 공전협의 3개 당면현안(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토지보상법 개정, 원주민 재정착 지원)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국토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LH고위임원과의 접촉 및 간담회를 통해 보상제도 개선을 건의한 내용 등 그간의 공전협 집행부 활동에 관한 설명을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포럼은 성남 대장지구를 비롯,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왕숙 진접, 의정부, 포천 송우, 군포 대야미, 싱흥 거모, 과천, 고양 창릉, 광명, 시흥과림,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경기지역 사업지구와 대전 동구, 인천 구월 등 전국 각 지구 대책위원회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