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년 5개월 만에 모두 승소 판결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사무총장 김영길,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자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예배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예배 참석인원은 19명 이내로 한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