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현 열린광장시민위 10명 ‘시장이 임명·위촉’
시민위, 2017년부터는 3년간 매해 승인
3~6기,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구성돼
승인되려면 의결정족수 과반 찬성해야
“‘안 볼 권리’조차 혐오 표현으로 억압”
퀴어축제에 대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심의가 15일 오전 열린다. 시민위를 구성하는 현재 7기 위원 10명 중 다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중인 지난 3월 위촉된 만큼,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7월 16일 전후로 서울광장 사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시민위에 부친 상태다.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오전 시민위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이 그해 9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서울광장 조례 무효 확인소송’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중도 사퇴로 소송전은 중단됐다.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예외 단서가 달렸다.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퀴어축제 측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첫해 퀴어축제의 음란성을 지켜본 대다수 시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자, 시 측은 이듬해부터는 승인을 보류하고 시민위에 상정했다.
그러자 시민위는 매해 이를 어김없이 허가했다. 표면상으론 조성 목적의 부합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민위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당시 시민위를 구성한 3~6기 위원 모두 故 박원순 시장 당시 위촉 혹은 임명된 이들이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다. 임기는 위촉직의 경우 2년(연임가능)이며, 임명직은 재직기간 동안이다.
현 7기는 10명으로 올해 3월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공무원 2명(행정국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을 포함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시민’ 6명, ‘서울시 소관 상임위원회 현직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무원인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해 4월, 이영기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그해 12월 임명됐다. 모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다. 김영윤 국민통합연대 시민사회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청해 온 인물이고, 함인경 법률사무소 강함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 선대본 부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윤기찬 변호사 역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을 지냈다. 반면 이세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 시장과 당적을 달리한다.
이 외에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재원((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박규빈(온아건축사사무소)이 7기 시민위 위원으로 있다. 의결정족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가 가결된다.
한편 동반연·동반교연·진평연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퀴어축제에 서울광장을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포장하며, 다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을 고착화하기 위해 동성애 퀴어 행사를 개최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오 시장과 시민위를 강력 규탄했다.
이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2019년 사이언스를 포함한 많은 과학 논문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남성간 성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퀴어(queer)’라는 용어 의미대로 이상하고 기괴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적 인권이라 강변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방송 토론 중 일반 시민들에게는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인권위는 이를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와 박원순 전임 시장 등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강력히 투쟁해 온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적인 동성애 퀴어 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인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결코 간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과 열린광장 시민심의위원회는 동성애 퀴어 행사의 정체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행사를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