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수기총·진평연, 규탄 성명 발표
‘2022 서울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국민대회)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하 진평연)가 ‘서울시의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퀴어축제는 그간 과도한 노출과 성인 용품 판매,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왔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가 금지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하나, 그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 축제는 이 같은 사안을 매번 지키지 않았다. 성인용품을 버젓이 전시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소년에게 나눠 주는 행태까지 자행했다.
이에 국민대회와 수기총 및 진평연은 성명서에서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노출금지, 음란물 배포금지 등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퀴어축제를 올해도 동일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퀴어축제에 광장사용신고를 수리한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동성애 퀴어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성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 부스운영, 음란한 물건 판매 또는 반포, 시위를 공공연히 시행해 왔다”고 했다.
또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를 위해서만 그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공적인 시설이다. 퀴어축제가 벌여온 그동안의 선정적 음란행위, 음란물 반포행위, 신앙양심자유를 침해하는 법제정촉구 등은 광장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퀴어축제에 사용신고를 수리한 것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사용을 승인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는 2022. 7. 16. 동성애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여 광장사용을 허락했다.
2016년부터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우리 동성애취어축제반대국민대회(“반대국민대회”)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반대 국민연합(“진평연”)(이하 통칭하여 “반대국민대회 등”)는 서울시가 동성애축제에 광장사용을 허락한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퀴어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수 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성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 부스운영, 음란한 물건 판매 또는 반포, 시위를 공공연히 시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과반의 국민들이 신앙적,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야 할 성행위를 공공연히 정당화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수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등에 대해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행위를 혐오표현행위라는 차별로 몰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로 삼아 왔다. 해외의 퀴어축제들은 그 선정정과 음란성 때문에 규모가 커져가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고, 축제기간 중 발생한 각종 성범죄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이어져, 수 많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위협당하여 수 많은 갈등과 폐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공공연한 퀴어축제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초래할 각종 폐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윤리를 지키고, 나아가 이를 반대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퀴어축제를 반대해온 반대국민대대회 등은 2022년도 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에 광장 사용 수리신고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퀴어축제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법상 집회, 시위 자유를 행사하여 서울시의 적절한 곳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를 위해서만 그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공적인 시설이다. 퀴어축제가 벌여온 그동안의 선정적 음란행위, 음란물 반포행위, 신앙양심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등은 광장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이 자명하다. 오히려 수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퀴어축제의 그 선정성과 음란성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동성애 등에 반대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안 국민들의 압도적 과반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량한 성윤리에 저해되고, 국민들의 첨예한 가치관이 격돌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강행제정을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와 집회에 대하여 서울시는 마땅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적인 자산인 서울광장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서울광장 아니어도 퀴어축제를 위한 집회 시위 공간은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이전 박원순 시장과 동일하게, 광장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 강행을 요구하는 퀴어축제에 사용신고를 수리한 것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마치 서울시가 퀴어축제의 내용과 주장들을 옹호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용허락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반대국민대회 등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사용수리신고가 철회되지 않아 퀴어축제가 또다시 서울시에서 강행된다면 우리 반대국민대회 등은 지금까지처럼 퀴어축제와 서울시 사용신고수리를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이래 반대국민대회는 대회가 진행될수록 퀴어축제참여자들의 규모를 몇 배나 더 크게 압도할 정도로 모여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그 사용승인을 규탄하는 대회와 집회를 열어왔다.
오세훈 서울시는 광장 사용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노출금지, 음란물 배포금지 등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퀴어축제를 올해도 동일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장 사용승인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다수이고 강력한 것인지를 2022년 반대국민대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 박원순 시장과 동일하게 서울퀴어축제에 광장사용을 승인한 것인지 얼마나 국민과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국민과 시민들의 합당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대회 등은 서울시가 퀴어축제에 광장사용신고를 수리한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동성애 등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되고 각종 차별금지조례들 폐지될 때까지, 동성애 퀴어축제가 서울 공공의 거리에서 개최하려는 시도가 소멸될 때까지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울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2. 6. 17.
2022 서울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