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박은희 공동상임대표, 이하 전학연),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의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신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학연은 “정부가 인권침해적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 추적, 밀접접촉자 추적조차 중단하였지만, 확진자 숫자는 60만명에서 최근 7, 8천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인권 유린 방역정책이 국민 기만이었고 잘못이었다. 식당, 카페, 술집만 안전하다는 선택적 위험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밀집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실외로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다”며 “식당, 카페에서 서면 마스크 써야 하고 앉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국민 행동 패턴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썼다고 상호 분쟁을 유발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학연은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의 장애, 정서 장애 등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고’로 충분하다. 방역에 있어 ‘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 공산당이 방역을 한다며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권유린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