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우려 제기… “여성 위험에 빠뜨려”
미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해 성차별을 더욱 명확히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연방 민권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단체와 시민단체 및 여성 운동선수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교육의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IX’ (Title IX)를 변경해 ‘성’을 재정의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각), 1972년 통과된 교육 수정안 타이틀IX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발표했다.
타이틀IX의 본래 목적은 운동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이 수정안을 LGBTQI+등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다.
마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타이틀IX는 미국의 학교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동등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교육 환경 내에서의 성폭력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법안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안된 변경안을 통해 이 같은 진전을 계속 이어가고, 모든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와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편집한 팩트 시트는 타이틀IX에 대한 수정안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특징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LGBTQI+학생들을 보호할 것”임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일부 제한된 영역을 제외하고 타이틀IX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서는 “교육부는 특정 남성 또는 여성 운동팀에 대한 학생의 자격을 다루기 위해 타이틀IX를 수정해야 할지 여부와 수정 방식을 다루기 위해 수정안과 별도의 공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안된 수정안은 “18개 주에서 트랜스로 식별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생물학적 차이가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우려를 인용했다.
트랜스젠더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육상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원리프로젝트(APP)의 테리 스털링 회장은 “50년 전 의회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IX를 통과시켰다. 오늘날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보호를 없애고 여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우리 학교에 성적 정신 이상(gender insanity)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교는 이제 남학생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여학생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라우던카운티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성과 여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지난해 버지니아에서는 치마를 입은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침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