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 측은 부정적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가 요구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라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보건 비상 사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관련 펀드에는 4만 달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고 법적 권한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도 아니”라며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의 말을 뒤집은 것은, 그의 지지자들이 낙태권 폐기 이후 백악관의 대응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했다.
이어 “내 목표는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