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중심 북한인권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전면 재조사 촉구
북한 말만 믿고 상세조사 없이 북송
살해 사실이어도 헌법상 우리 국민
‘탈북자 돕던 이들’ 주장 2019년부터
헌법과 국제조약 무시… 사지로 몰아
北의 반인도범죄에 적극 부역한 공범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국민의힘 당사 앞,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어민들은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말만 믿고, 상세조사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북송시켰다. 설령 16명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권이 헌법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잔혹한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탈북민이 이들이 흉악범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 탈북민은 “귀순어부는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로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 비판격문을 내건 것이 발각되어 어선으로 탈북한 것이며, 이는 원산지역에서 알려진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또 “탈북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 16명의 도주를 도와 주다가 발각돼 귀순했다는 주장도 2019년 당시부터 나왔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귀순어부 두 명은 사악한 김정은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청년들인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살인자까지 변호했던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한다. 중국인은 변호하고 자국민은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강제북송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도 격노하고 있다. 미의회 인권위원회 의장마저도 그 참혹한 북송사진을 보며, “이는 ‘북한과 문 정권의 공모’이며, 누가 명령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인 2명의 탈북어민을 북한에서 살육당하도록 강제로 보낸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 당국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필요하다면 특검과 청문회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점 의구심 없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어 처참히 죽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외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태현 목사(새원주교회)의 사회로, 이성구 공동대표(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탈북자강제북송반대부산교회연합), 김권능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경만 사무총장(자유시민부산연합), 김태희 대표(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강철호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증경 총회장), 이용희 교수(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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