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발전 위해 언론 역할과 책임이 중요”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제18회 월송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주제로

▲제18회 월송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주제로 27일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주최로 열렸다. ⓒ송경호 기자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최종고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박용상 변호사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제18회 월송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주제로 27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주최로 열렸다.

개회식은 음선필 교수(홍익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종고 유기천 재단이사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축사했다.

최종고 이사장은 “유기천재단은 월송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학문적 대응 방안을 내놓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며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많은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 헌정 체제의 규범적 정합성뿐 아니라 현실정치의 무법성 또는 지나친 사법화가 문제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언론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언론의 개혁을 살펴보려 한다”며 “이 자리서 이뤄진 논의가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보 원장은 “월송 유기천 선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선생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뤘다”며 “여전히 다양한 도전이 존재하고, 그 중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기천법률문화상 제9회 수상자에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

매년 한국 법학 발전에 큰 기여를 펼쳐온 이들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여해 왔던 재단 측은 제9회 수상자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시상식을 가진 재단은 강 교수에 대해 “서울법대에서 학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사이버 범죄, 경제형법 분야를 연구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학계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치학학회 편집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하며 학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다. 대검찰청 감찰수사 심의위원,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주제로 박진우 가천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 미디어’를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송경호 기자

▲매년 한국 법학 발전에 큰 기여를 펼쳐온 이들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여해왔던 재단 측은 제9회 수상자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오른쪽)를 선정했다. ⓒ송경호 기자

2부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박용상 변호사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발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보면 크게 언론의 자유를 긍정적 입장에서 촉진하거나, 아니면 부정적 입장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반대 논의가 거세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된 대표적 문제는 언론 관계법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첫째 명예훼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디지털 시대 언론 피해구제제도의 도입,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자는 주장에 간한 논란, 셋째 피의사실 공표를 위한 수사공보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꼽을 수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에서는 “현재 명예훼손법제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여부에 관한 현안적 논의에 대해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폐지론은 표현·언론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이유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자 하나, 상술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정비 보충에 의해 표현 및 언론의 자유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주제로 박진우 가천대 교수가 발표하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했다. 박진우 교수는 여론의 다원성 확보와 보장 측면에서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개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주식·지분 보유로 여론의 독점화 우려 △지역언론매체의 열악한 현실에 따른 지방권력 견제 약화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의 자유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발전했지만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지수 순위에 4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의 언론의 자유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 미디어’를 주제로 발제하고, 황성기 한양대 교수가 토론했다. 문 교수는 “인터넷이 초기 기대처럼 사상의 자유 시장을 완벽하게 실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특성과 공론장 붕괴’, ‘인터넷 중개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론장 지배’,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특수성’, ‘온라인 플랫폼의 공론장 지배의 위험성’, ‘인터넷 공론장 회복의 방향’,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 확보’, ‘소셜 미디어의 유해정보 확산 규제’ 등을 논했다.

이후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이영풍 KBS 기자,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종합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