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시민단체 연대한 교정넷, 교육과정 강행 중단 재차 촉구
60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14일 출범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이하 교정넷)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국민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교육과정”이라며 강행 중단과 교육부 관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교정넷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현행 헌법을 위배하면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개발한 2022 교육과정이 오승걸 실장 등의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면서 교육 분야에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도 없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교육과정으로 새 정부의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넷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하여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고, 성윤리를 파괴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체제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체제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은 국민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조차 없는 가운데 교육부 관리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를 강행하여 10월 말경에 교육부 안을 만들어서 11월 초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교육부의 강행 추진은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의 뜻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한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정넷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와 정책연구진에 의해 휘둘리는 교육부 관료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던 사회 체제 변화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를 문재인 정부의 이념대로 세뇌하려고 추진했던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위원회와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전혀 수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행태를 교육부 관료들이 보여준다면, 이미 윤석열 정부의 관료로서 일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관리들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적어도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부 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본대로 강행 추진한다면, 교육부 관리들은 징계는 물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