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정성국 회장과 손덕제 부회장 등 포럼서 지적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 선 민주시민교육
교사들, 다양성 미명 하에 반박조차 어려워
당혹스러운 내용 마주한 학생들 불편 호소
성정체성·촛불시위·세월호 등 편향성 심각
교육은 백년대계… 특정 이념 우선은 안 돼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중심에 자리잡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교육 일선 전문가들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시·도 현황 및 학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곧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념과 가치 편향,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가 들썩이는 중이고, 그 중심엔 민주시민교육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행정예고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쟁점 내용들이 상당 부분 중립적으로 접근됐지만, 여전히 관련 시·도 조례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제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곧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는 것만으로도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의 광풍은 불가피할진대, 이 같은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이 가능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여러 정체성 치우친 인권 개념 등을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다룸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반박하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맞닥뜨린 후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바른 길일까”라고 했다.
그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며 “일부의 목소리가 부각되거나 여과 없이 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의 차이로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며, 미래세대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민주주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념과 가치 편향 정권의 도구화 문제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개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행이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고 있다. 특정 가치를 옹호하거나 편향된 가치관을 지닌 이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중립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달고 추진되는 교육은 본연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균형 잡힌 시각, 올바른 가치관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와 이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보수 진영 등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폄훼하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된 촛불집회 기록집이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일선 학교에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이 되어 온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넣은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반발이 커지자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각 시도별 정치편향적 민주시민교육 교제 폐지해야”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중립적인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까’,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외솔중학교 교사)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의 재정립’을 주제로 발제했다.
손덕제 부회장은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생 및 노동 그리고 성소수자에 편향된 인권교육 성평등적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포용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적 방향은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안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치편향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폐지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범교과과정의 범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의 연수 과정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수원과 연수 과정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의 절대 윤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절대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수희 무룡중학교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