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연·수기총·교정넷 등, 국교위와 교육부에 촉구
세계사교육바로세우기연대(세바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합법과반대국민연합(동반연),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차바아), 복음법률가회가 16일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기독교 부당한 폄훼 및 그 시정 방안을 위한 1차 긴급 세미나를 한신인터밸리 차바아 강의실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국교위와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편향적 역사교육 정상화에 즉시 나서라”며 “국교위는 즉시 역사 분야에 대한 개정교육과정의 수시개정에 착수하여,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것”, “교육부는 현재 좌편향적 전국역사교사모임 중심의 교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역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 잡힌 역사관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교위는 국교위법 제13조 제3호에 정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국교위와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편향적 역사교육 정상화에 즉시 나서라!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체제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라면, 응당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균형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하다.
2.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균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국민들이 교육기본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편향된 역사관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우려해왔다.
3. 이에 많은 시민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부에 의견을 보내고, 공청회와 집회를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일독하는 순간 평범한 국민들의 기대를 분노로 변하게 하는 어이없는 역사관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4, 우리가 모두 알 듯이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기술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편향된 역사관에 근거해 있음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 따라 기술된 대한민국 교과서 역시 편향된 역사적 시각으로 기술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교과서로 교육받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균형잡힌 역사를 배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OECD 10위권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글로벌한 인재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 따르면, 절대, 균형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이다.
6. 그동안 교육부는 이슬람 편향성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 편향성은 명백하다.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집필했는지, 그 불법성을 온 국민과 언론 앞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며 당장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편향적으로 집필 편찬된 이유와, 집필에 고나련된 교육평가원 담당자와 교과서 집필진의 명단과 소속을 공개하고, 그 편향된 교과서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7. 이미 현재의 역사 교과서 자체가 사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기재돼 있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헌법상 기본질서에 대한 혁명적 사상을 주입시키는 마당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서 집필되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주의사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명심하여야 한다.
8.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교육이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세바연은 다음과 같이 국교위와 교육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국교위는 즉시 역사 분야에 대한 개정교육과정의 수시개정에 착수하여,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으라.
하나, 그동안의 이슬람 편향적인 집필에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그동안의 불법성과 편향성을 공개하고 문책하라.
하나. 그동안의 이슬람 편향적인 집필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완전 배제하라!
하나. 교육부는 현재 좌편향적 전국역사교사모임 중심의 교사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역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교위는 국교위법 제13조 제3호에 정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
세계사교육바로세우기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성애동성혼합법과반대국민연합,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제자광성교회,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등 1,200개 단체